[단독] 롯데 관세 탈루 혐의 조사...관세청 수입 곡물 전반 확대

이데일리TV 뉴스.

[이데일리TV 문다애 기자]

<앵커>

국내 굴지의 유통그룹 롯데가 관세청의 관세 탈루 조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맥아 수입과정에서 관세를 탈루한 혐의로 롯데칠성음료를 조사중입니다. 탈루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백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은 맥아를 시작으로 수입 곡물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어 국내 최대 유통그룹인 롯데를 비롯해 식음료업계가 잔뜩 긴장한 모습입니다. 문다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맥아 등 식품 원재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탈루한 혐의로 관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은 롯데칠성음료가 맥아를 수입하면서 배정된 쿼터 외에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무역업체를 동원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입니다.

맥주를 만들때 꼭 필요한 곡물인 맥아는 90%가 수입산입니다. 정부는 승인한 쿼터 이상으로 물량을 수입할 때는 최대 269%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국내 맥아 농가 보호 차원입니다.

롯데칠성음료는 맥주 소비가 늘어나면서 맥아 수요가 증가하자 무역업체를 통해 추가 물량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관세 부과를 피했습니다.

롯데칠성음료 맥주시장 점유율을 감안할때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추징금 규모가 많게는 수백억대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앞서 관세청은 같은 이유로 오비맥주에 과징금 90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관세청은 “심사부서에서 주류회사를 상대로 관세 회피가 있는지 조사중”이라며 “다만 같은 혐의라도 조사 대상에 따라 세 추징 산출 방식과 규모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쿼터 외 맥아를 추가 수입하면서 관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해 조사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관세청이 맥아 뿐 아니라 콩, 깨 등 수입 곡물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세청은 롯데 주요 식음료 계열사들도 롯데칠성음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관세를 회피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에 비상이 걸린 이유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무역회사를 통해 쿼터외 추가물량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거래가 이뤄졌다면 관세 탈루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장성욱/관세법인 탑스 관세사]

“국내 거래는 사실상 상관이 없죠. B가 A한테 파는 거니깐. (국내에서 거래가 오간 거면 관세법에는 저촉이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관세는 해외에서 국내로 국경 넘어오는 것만…”

900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오비맥주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서 관세청과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데일리TV 문다애입니다.

[영상편집 김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