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이같이 발표했다.
또 초저출생 새 기록…특별회계 신설 등 반전 내년부터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올해는 0.68명, 내년에는 0.65명으로 전망되는 등 역대 최저 출산율이 해마다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2021년 0∼4세 인구는 165만명으로 북한(170만명) 보다 적은 것은 해방 이후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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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초중고 대학의 교육 인프라가 붕괴하고 군은 상비병력 유지가 곤란해지며 생산연령인구도 50년 후 절반 이하로 감소해 경제산업의 활력에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72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도래해 복지제도의 안정성도 저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임기 내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겠다는 목표로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한다. 부처 신설과 연계해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 및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한다. 일본이 저출생 상황 타개를 위해 어린이 가정청과 어린이금고를 신설하는 등 조직과 재원 정비에 나선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특히 예산 사전심의제는 저출생 대응 관련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이름뿐인 저출산사업이 되지 않게 한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생 예산사업이 사전 조율을 통해 중복없이 진행될 수 있게 조정하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라며 “최소한 R&D 심사할 때의 사전심의제 수준은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 지원을 위해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보통교부세의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률을 현행보다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부동산 교부세의 경우 교부기준에 출산·돌봄 등 저출생 항목을 신설해 출산·양육분야에 대한 지자체 재원 확충 및 지속 투자를 유도한다. 연간 1조원에 이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저출생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허용범위를 기반시설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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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앞으로 아낌없는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결혼 여부나 자녀수 등과 무관하게 아이를 희망하는 25~49세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은 현행 1회에서 최대 3회로 늘린다. 이번에 처음으로 남녀대상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책이 포함됐다. 다만 난임절제, 고환절제 등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 지원한다. 난임 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해 사실상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건강보험 및 지자체 지원의 연령구분을 폐지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45세 이상의 경우 50%를 적용하던 것을 30%로 인하해 실질 시술의 총 본인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여기에 지자체 지원까지 감안 시 실질 본인부담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난임휴가를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해, 시간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비용을 본인부담 5%에서 전면 무료화한다.
틈새 돌봄도 보강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돌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로, 초등학교 돌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확대한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0세 반의 경우 현재 1대 3에서 1대 2로, 3~5세 반 평균도 현재 1대 12에서 1대 8 수준으로 개선한다. 민간어린이집 중 희망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지원하고 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도 확산한다.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전 학년으로 프로그램 무상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학교 밖 돌봄시설의 시설 프로그램 등도 개선해 나간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정책 전환의 시작점이자,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윤석열정부 내 추세를 반전시켜 2030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명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