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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월 현 중2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수능에선 국어·수학·탐구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공통과목 위주로 출제하는 게 골자다. 탐구도 그간 17개 과목 중 2개를 선택하는 방식에서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단순화했다.
대신 교육부는 미적분Ⅱ·기하가 출제 범위인 심화수학 신설 방안을 검토사항으로 제시, 국교위에 의견수렴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교위는 심화수학 도입을 채택하지 않았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수능 공정성 등을 고려해서다. 국교위는 “수능 선택과목에서 심화수학은 신설하지 않기로 의결했다”며 “공정하고 단순한 수능을 지향하는 통합형 수능의 취지와 학생의 학습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교 이수 과목을 통해 미적분Ⅱ·기하 학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국교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국교위는 “수능에서 심화수학 과목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을 학습할 수 있고 대학은 그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나온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심화수학을 신설하지 않아도 고교 과목 이수를 통해 미적분Ⅱ·기하 학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고교 내신에선 전 과목 상대평가 병기 방침에 더해 사회·과학 융합선택 과목에 한 해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권고안을 확정했다. 앞서 교육부는 시안에서 고1 공통과목은 물론 고2·3학년 때 이수하는 선택과목도 상대평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실상 전 과목 상대평가 유지하는 대신 현행 9등급제를 5등급제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국교위는 “고등학교 융합선택 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는 상대평가를 병기하지 않고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의결했다”며 “다만 절대평가만 실시하는 해당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학 지도를 실시하고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보완방안을 국교위와 교육부가 함께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이 고2부터 이수할 수 있는 선택과목은 크게 일반선택·진로선택·융합선택으로 분류된다. 학생들이 진로·적성에 따라 심화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교위 권고안은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회·과학 융합선택과목에 한해 절대평가를 도입하자는 것. 상대평가의 경우 학생들이 진로·적성보다는 점수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서다. 당초 이런 이유로 선택과목 전체에 절대평가 도입이 논의됐지만, 대입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특목고) 쏠림 심화 등이 우려되면서 교육부 시안에는 ‘상대평가 5등급제’가 담겼었다.
고교 사회·과학 융합선택과목은 △여행지리 △역사로탐구하는현대세계 △사회문제탐구 △금융과경제생활 △윤리문제탐구 △기후변화와지속가능한세계 △과학의역사와문화 △기후변화와환경생태 △융합과학탐구 등 9개 과목이다.
나머지는 교육부가 마련한 시안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국교위는 “국가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와 특별위원회·국민참여위원회·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해 대입제도의 안정성·신뢰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능 이후 고3 2학기 파행 운영에 관련해서도 국교위는 “대입개편 논의 과정에서 현행 수시 모집과 수능 실시 시기로 인해 고3 2학기 수업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수능과 수시·정시 시기 조정 방안을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연계해 향후 교육부와 협의·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번 국교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조만간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오늘 의결된 권고안은 미래교육을 지향하면서도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향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입개혁의 방향을 보다 근본적으로 모색하고 교육혁신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