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4 날개 편다]①"규제 개혁해야 474 달성"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안혜신 기자]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걸었던 474 비전(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은 규제개혁을 통한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 전반적인 투자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가 15일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이번 474 비전에 대한 평가를 종합한 결과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이번 정책에 대해 현실적으로 난관은 많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공약(경제성장률 7%,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가지 정책목표 중 잠재성장률 4% 달성이 가장 현실에 근접한다고 진단했다.

현재 3% 중후반대로 평가되는 잠재성장률은 여성고용 인력 확충 등 추가적인 노동투입과 해외 자본유치와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등을 이끌어내면 3년 내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9%, 3.8%로, 민관 연구기관들도 대략 3%대 중후반 대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고용률 70% 달성에 대해선 양적인 목표달성에 급급해 시간선택제 등 부실한 일자리가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머릿수만 늘어난 비정상적인 노동시장으로 전락한다”고 경고했다. 잠재성장률 4% 달성, 고용률 70% 달성이 이뤄지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지만 이를 위해선 경제의 질적 변화와 신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잘못된 과거의 개혁, 현재로부터의 진화, 미래의 도전에 대한 응전 등에 중점을 두고 3개년 계획을 세웠다”면서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잘못된 과거를 개혁하고 한국 경제가 도약해 국민행복 시대로 나아가는 탄탄한 구름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