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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논의 본격화…정부·전문가 참여 추진위 출범

신하영 기자I 2023.04.04 14:30:00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논의 개시
추진위서 교사 통합 등 안건 심의
격차 해소 후 2025년 단계적 통합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17일 서울 용산구 서울청파유치원에서 열린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유치원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유보통합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교육부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유보통합추진위)를 발족하고 19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1월 30일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위의 역할은 △유보통합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유보통합 연간 추진계획·성과 점검 △유보통합 의견수렴과 현장조사 관련 심의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진위의 주된 역할은 유보통합 관련 정책·안건을 심의하는 것”이라며 “향후 유아교육·보육학회 등으로부터 조직·재정·교원자격 관련 전문가를 추천받아 연구자문단을 별도 구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보통합추진위 위원장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정부인사 5명(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과 위촉위원 19명이 참여한다. 이날 위촉된 위원 중에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유보통합추진위에 올릴 안건은 유보통합추진단에서 만들게 된다.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부처가 추진단에 참여하며 부처 간 업무 조정이 주요 역할이다.

유보통합추진위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유보통합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1월 말 발표한 추진방안에 따르면 유보통합은 1·2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2023~2024년)에선 어린이집·유치원 간 격차를 해소하는 등 통합기반을 마련하고 2단계부터 통합을 본격화한다. 유치원이 어린이집을 흡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영·유아(만 0~5세) 교육기관’을 설립, 기존 유치원·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2025년부터 단계적 전환·통합에 착수, 2026년까지 통합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수립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위원 명단(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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