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전국 제조기업 2230개사를 대상으로 한 투자 동향 조사를 보면, 응답기업의 61.1%는 ‘연초 기업이 수립한 상반기 투자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거나 지연하고 있다’고 밝힌 기업이 34.2%에 달했다. ‘계획보다 확대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4.7%에 불과했다. 산업계 전반의 투자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기업들은 그 요인으로 ‘원자재가 등 생산 비용 증가’(31.2%)를 가장 많이 꼽았다. 불안정한 국제유가·원자재가 흐름에 대응하느라 투자 자금의 여력을 생산 비용으로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두바이유는 지난달 5일 기준 배럴당 90.74달러로 연초 대비 19.4% 급등했다. 중동의 군사 충돌 완화에 따라 지난달 말 80달러대로 내려갔지만, 중동 리스크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국제유가의 향방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리(14.7%), 아연(7.2%), 니켈(14.4%) 등의 가격 역시 연초 대비 각각 큰 폭 올랐다.
기업들은 이외에 투자 지연 요인으로 ‘수요·판매 부진으로 신규 투자 필요성 저하’(25.9%), ‘고금리 지속에 따른 투자 자금 조달 부담’(21.1%), ‘수출 등 경기 불확실성으로 투자 위험 상승’(14.2%)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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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투자 상황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전방산업인 건설업 위축에 더해 원자재가 인상으로 제조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비금속광물’, 중국 내수 부진과 공급 확대로 업황 부진이 지속하고 있는 ‘철강’ 등이 특히 부진했다. 계획보다 투자를 축소·지연한다는 응답이 비금속광물은 46.3%, 철강은 39.9%로 각각 나타났다.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치다.
다만 ‘반도체’의 경우 IT 경기 회복에 따라 생산과 수출이 본격 증가하면서 상반기 투자 전망을 ‘확대’로 응답한 기업이 9.1%로 가장 높았다.
상의는 기업들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과감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 관계자는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은 자국 첨단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세액공제, 지역투자보조금 외에는 사실상 지원 제도가 없다”고 했다.
△첨단산업 보조금 △다이렉트 페이(Direct Pay·영업이익과 무관하게 세액공제액을 환급해주는 제도) △R-BTL(정부가 먼저 투자해 토지·공장 설비를 건설한 후 민간에 소유권을 양도하고, 민간은 공장 설비를 운영하며 일정기간 동안 임차료를 정부에 지불하는 사업) 등을 통해 기업들의 첨단산업 투자 리스크를 정부가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상의는 아울러 기회발전 특구, 규제특례 도입 등을 통해 지방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수도권 노후산단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수도권 공장 등 자산 매각에 대한 차익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기업들은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계획대로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안심하고 투자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업 친화적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