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표기'' 담당 사무관 1명에 예산 5천만원이 전부?

[노컷뉴스 제공] 동해의 표기문제를 둘러싸고 나라밖 환경이 불리해 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외교부의 동해 표기와 관련한 예산은 연간 5천만원에 불과하고 담당자도 사무관급 1명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실은 올해 외교부 예산 1조 5천억원 가운데 동해 표기와 관련된 예산은 5천 80만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제수로기구(IHO)에 제출하고 영국도 여기에 찬성하는 등 국제환경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외교력을 집중하는데 부족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 예산은 지난해 2천만원보다는 두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국제수로기구 총회가 열리는 내년을 위해 예산 1억원을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외교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독도 표기와 관련해 세부항목이 이렇게 분류된 예산은 이런 실정"이라면서 "물론 다른 예산이 활용되기는 하지만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정옥임 의원실은 또 동해표기 업무를 외교통상부 UN과 2등 서기관 1명이 담당하고 있다면서 국제기구 분담금 등의 업무도 맡고 있어 동해표기 문제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2등 서기관은 외무고시를 합격한 뒤 받는 직급으로 일반 부처에서는 사무관으로 불린다.

정 의원실측은 아직도 세계 각국 지도의 71.9%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런 국제적 관행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실무라인 이상의 외교라인이 가동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