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정시 확대, 학종불신 해소하려 불가피하게 선택”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입 정시모집 비중에 대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7일 세종시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만찬회동에서 “정시 확대는 (부총리가 강조하는) 미래교육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교육현장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때 많은 분들이 정시 확대를 주장했어도 수도권 16개 대학에 40%를 권고한 것”이라며 “이는 수시 학종에 대한 국민적 의혹·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8년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통해 수도권 대학에 수능전형 30% 이상 확대를 권고했다. 이어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로 학종 불공정성이 부각되자 학종 비중이 큰 16개 대학을 특정, 수능전형 40% 이상 확대를 요구했다. 해당 대학은 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서울 소재 대학들이다.

하지만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시행을 앞둔 교육부가 학점제와는 어울리지 않는 정시 수능전형을 확대하자 교육현장에선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힌 것. 그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부터는 교육과정이 바뀌니까 대입제도도 바뀌어야 한다”며 “새로운 대입제도는 정시 수능선발 비중이 중요한 제도는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이나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입시 문제 등에 대해선 “여전히 대입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교육부는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할 기구가 필요하다”며 “입시 의혹을 총괄해서 조사할 기구를 만들거나 입시 공정성을 담보할 대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했다.

새 정부 들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현장 변화를 거스르긴 어려울 것”이라고 일축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외고 등에 대해 2025년까지 일반고로 일괄 전환토록 했지만 여전히 해당 학교에선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고 학교명칭도 그대로 쓸 수 있으며 다만 우선 선발 방식만 바뀌는 것”이라며 “과거와 같이 서열화 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 중심의 고입제도는 지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도 현장의 변화와 미래교육을 생각한다면 곧바로 과거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초중고 사교육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아픈 부분 중 하나”라며 “교육부의 단기적 대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여전히 초중고 교육이 대입으로 귀결되기에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사교육비 격차나 교육 격차가 더 커졌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교육부의 교육회복 정책이 대안이 되고 효과를 내야지만 사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임 중에는 온라인 개학을 결정할 때 고심이 컸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020년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결정할 때 어려웠고 고심이 컸다”며 “그 어려운 고비를 학교 현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헌신 덕분에 잘 넘길 수 있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다음달 2일부터 적용되는 학교 일상회복 방안에 대해선 “(교육부 장관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학교 일상회복을 잘 챙기고 교육회복 종합 방안도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