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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해 2차례의 지자체 공모를 통해 56곳을 접수했다.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6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먼저 인구 밀집 및 산업·경제활동 중심지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에는 6곳이 선정됐다.
서울 양재역은 GTX, 광역버스환승 등 교통요지로 서초구 청사와 환승센터와 복합개발을 시행한다. 김포공항역은 드론 등 미래형 교통허브,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한다. 청량리역은 일자리 지원·청년주거·문화시설 등을 복합한 광역환승 거점을 조성한다. 이밖에 양주시 덕정역, 광명시 KTX역,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등이 포함됐다.
도시 확장,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곳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도 6곳 선정됐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독산공군부대는 기존 군부대를 압축 배치하고, 첨단산업·주거·복합업무시설 등을 조성한다.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일원 등 노후 공업지역에는 주거·상업·업무·문화복합 거점을 조성한다. 이밖에 인천시 인천역, 청주시 교직원공제회, 상주시 시청 부지, 양싱시 부산대 양산캠퍼스 등이 선정됐다
기반시설을 복합 활용하거나,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부산시 금사산업혁신플랫폼, 대전시 반석역 환승주차장, 울산 언양 임시버스터미널, 통영시 신아조선소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 법정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공간재구조화계획, 사업시행자와의 공공기여 협상 등 구역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후보지는 현 시점에서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향후에 지자체에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및 ‘공간재구조화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정 등 공간혁신구역과 관련한 하위법령 정비도 추진 중이다. 하위 법령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 가능 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입안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공간혁신구역 지정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사업 인·허가 등 앞으로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