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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 중앙부처, 243개 지자체 등 409개 기관의 약 15만 명(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의 점검 인력이 참여해 안전 취약 시설 2만9038개소를 점검했고, 특히 지난 4월 5일 경기도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지자체 소관의 전국 1722개의 캔틸레버교(교량 측면에 인도 등이 한쪽만 고정된 캔틸레버 구조로 설치된 교량)의 안전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1만1304개소에서 안전 위험 요소가 발굴됐다.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건물 외벽 및 난간 등 균열·파손, 구조물 철근 노출, 산업·공사장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방파제 안전 난간 일부 파손, 수영장 타일 탈락 등이 지적됐다. 그중 4925개소(44%)는 배수로 청소, 비상구 적치물 제거 등 경미한 사안으로 현지 시정 조치 완료했다. 6201개소(55%)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예정이며, 보다 세밀한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178개소(1.6%)는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소관 전국 1722개 캔틸레버교량을 점검한 결과, 372개 교량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했고 그중 18개소는 현지 시정 완료, 290개소는 보수·보강, 64개소는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3년 집중 안전 점검’은 안전 문화 확산 및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목표 아래 올해 처음으로 안전 대전환 이미지를 만들어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가로등 배너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했다.
특히 주민이 직접 점검 대상을 신청하는 ‘주민 점검 신청제’를 시행해 368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122개소와 정밀 안전 진단이 필요한 6개소를 발굴했다.
점검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장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점검을 768회, 점검 회의를 538회를 실시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보수·보강 대상 6201개소 중 4256개소(69%)와 정밀 안전 진단 대상 178개소 중 121개소(68%)는 올해까지 조치 완료할 예정이다.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이달 중 예정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위험 요소를 제거할 계획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기반 시설 노후화에 따라 지속적인 점검과 보강을 통한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접 점검 대상을 신청해 준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6000곳이 넘는 보수·보강 대상이 발굴된 만큼 서둘러 위험 요소를 제거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