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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누적 총수입은 21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5000억원 증가했고, 같은 기간 총지출은 260조4000억원으로 19조6000억원 늘었다. 지출 증가폭이 수입 증가폭 보다 18조원 이상 크다.
4월 누적 총수입은 기금수입 덕분에 간신히 작년 수준에 근접했다. 법인세 등 국세수입은 125조600억원으로 50조원대 세수펑크를 겪었던 작년 대비로도 8조4000억원 적었다. 반면 기금수입은 전년 대비 9조2000억원이 증가한 76조6000억원으로 국세수입 감소분을 메웠다. 세외수입도 전년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수입 증가는 각 부처가 진행한 융자사업 만기로 원금이 회수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전체 기금수입이 216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조6000억원 늘어난다고 추계했던 것을 고려하면, 예정된 기금 증가인 셈이다.
4월 누계 총지출은 신속집행 등의 지출증가로 전년 대비 19조6000억원 늘어난 260조4000억원이다. 총지출 진도율은 35.3%로, 올해처럼 상반기 신속집행을 강조했던 전년(35.3%) 대비로도 1.8%포인트 높다.
구체적으로 경기대응을 위한 신속집행 연간계획 252조9000억원 중 122조7000억원이 집행됐다. 집행액수로는 전년 대비 15조8000억원 늘었고, 집행률도 전년보다 4.5%포인트 증가한 48.5%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47조1000억원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 흑자액(17조5000억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4조6000억원으로, 적자폭이 전년 대비 19조2000억원 늘었다. 4월 누계 기준 역대 최대수준 적자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상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1조6000억원”이라며 “과거에 비해서 (월별)적자 규모도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작년 관리재정수지 적자(87조원) 대비 5조원 가까이 더 적자폭을 늘려 예산을 책정했기에, 월별 기준 적자액도 계속 역대 최대치에 가까울 전망이다.
4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28조9000억원으로 사상최대치다. 전월보다 13조4000억원 늘었다. 채무는 누적 개념이기에 계속 증가한다. 정부는 올해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116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정부 채무까지 더한 국가채무(D1)는 올해 말 1195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1조4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