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4월 CPTPP 가입신청서 제출"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의사를 공식화한 정부가 내년 4월 가입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가입 절차를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CPTPP란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2018년 3월 칠레에서 결성한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지난 13일 CPTPP 가입 의사를 공식화한 뒤 사회적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는 이날 CPTPP 가입을 위한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해 대내적으로 관계부처 TF를 통해 민감분야 파급효과와 보완대책 방향 등을 논의 마련하고, 대외적으로는 내년 의장국인 싱가폴, 부의장국인 멕시코·뉴질랜드를 비롯한 CPTPP 회원국과의 비공식 접촉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내년 4월경 CPTPP 가입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미국이 제시한 인도-태평양 다자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에 대해서는 경협효과, 외교안보적 고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참여여부와 협력수준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IPEF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구상으로 동맹·우방국 중심 경제 협력의 포괄적 기본틀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익극대화 관점에서 경협효과, 외교안보적 고려, 기업영향, 주요국 입장 등을 종합 고려해 우리의 참여여부와 협력수준을 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미 인프라협력 사안의 경우 내년 상반기중 ‘한미 민관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기후, 티지털 등 유망분야 공동사업 발굴, EDCF-DFC간 협력 활성화 등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요소수 부족 사태’로 불거진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 강화 방침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한달간 관계부처 TF작업을 거쳐 마련한 핵심품목 200개를 확정하고, 또한 마그네슘금속 등 20개 우선관리품목 수급안정화 방안도 확정한다”며 “수급안정화 방안은 품목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국내 생산설비 구축, 정부·민간의 전략적 비축 확대, 수입선·공급망 다변화, 대체재·대체기술 개발 등 수요관리 등이 그 핵심”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치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단기적으로는 신속통관, 대체가능품목 발굴 등을 통해 긴급 대응할 것”이라며 “아울러 수급불안 장기화에 대비해 내년 신규사업으로 수요기반형 R&D, 성능평가 인증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고, 차량용 반도체 국가 로드맵을 내년 3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