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 성장 촉진 지원한다…가상자산 소비자보호도 점검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디지털 기반의 금융혁신 안착을 위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금융권의 디지털 생태계 구축에도 앞장선다.

5일 발표된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이용자 보호 조치가 조기 정착되도록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이행 준비현황(업무시스템·이상거래 감시 조직 등)을 사전점검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상장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 사례도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상장 관련 자율규제 개선 및 감독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시장이 24시간, 365일 거래된다는 특성을 반영한 조사 인프라를 마련하고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상시감시 등을 통해 적출된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조사해 엄중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 결합환경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결합 관련 관리·감독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 운영성과 및 주요국 규제동향을 종합 분석해 금융권의 AI활용에 대한 규율체계 개선방안 검토키로 했다.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 등 금융권 IT 리스크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CT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가칭)금융보안 인텔리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신종 IT리스크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칙 중심의 자율보안을 확대하되, 금전제재 실질화 등 사후책임을 강화한다. 대규모 IPO 등에 대비해 증권사 MTS·HTS 등 주요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성능관리 현황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금융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은행권은 금융의 빅블러(Big blur) 확산 등에 대응해 부수·겸영업무에 대한 신고절차 간소화 및 사전 안내를 추진한고, 새로운 결제방식의 등장 등에 따른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업 감독방안 개선도 검토키로 했다. 보험권은 디지털·온라인 사업,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 등의 보험사 영위를 위한 자회사·부수업무를 검토한다. 금융투자업계는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폐지 이후 시스템 운영현황, 외국인 투자 동향 분석 등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기반 조성하고 지원키로 했다.

금융권의 디지털화에 따른 소비자보호도 강화한다. 증권사의 AI을 활용한 비대면 투자권유 증가에 대비해 이해상충 방지 등 투자자보호 방안 검토키로 했다. 또 빅테크-금융회사 간 제휴상품·서비스 증가에 따른 운영현황 파악 및 약관상 소비자 권익보호방안 마련한다. 또한 ESG금융 감독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탄소중립 지원하고,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해 녹색금융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감독의 업무관행도 혁신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업무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AI기술협력, 금융감독 정보개발 확대, 디지털 교육 강화 등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또 업무혁신 로드맵 이행성과 점검 및 외부 의견 청취를 통한 개선 필요사항 발굴 등을 통해 혁신과제의 내재화·고도화 도모한다.

조직 내부의 운영 방침도 변화를 꾀한다.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과 건전한 업무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검사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검사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 부문의 검사부서를 1·2·3국 체계로 개편하고, 부서간 검사원을 풀제로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 및 검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전검사 내실화, 검사결과 집중처리기간 관리 강화 등 검사 프로세스 개선한다.

검사 및 제재 프로세스도 마련한다. 제재심 위원에 대해 금융회사 또는 계열사의 사외이사 등 제재심 안건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의 취임을 제한하고, 금융관련법령 및 검사·제재 규정 시행세칙 정비를 통해 제재양정 기준 등을 보다 공정하고 명확하게 보완·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