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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패, 민주주의 위협하고 자유 억압하는 것"

송주오 기자I 2023.03.30 09:29:20

서울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 지역회의 참석
"사회 투명성 강화하고 부패 제거하는 게 최선의 방책"
인태 지역에 1억달러 협력 사업 추진 약속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ㆍ태평양 지역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 지역회의에 참석해 환영사에서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또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그동안 반부패 법제를 개선하고 형사사법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다”며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다.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적 차원의 부패 대응도 중요하다”며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하여 초국가적인 부패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한국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전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궈내는 데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Shared Vision for Democracy and Prosperity)’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에게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투명성, 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간 1억 불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청년 포럼 방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Promoting Democracy for Future Generation)’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인태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청사진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린다”며 “함께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 우리의 연대가 민주주의의 꽃을 다시금 활짝 피울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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