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이날 건설업계와 가진 제2차 간담회에서 “지금 제대로 부실을 정리해 내지 못하면 PF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한 건설업계 의견을 듣고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
그는 “고금리·공사비 상승 등으로 PF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됐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 자금 공급도 위축된 상황”이라며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룬다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도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공급이 위축되면 향후 주택 수급 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도 신속한 부실 정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가 평가 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 개선 등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 등과 관련해 세부적인 사항들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해 걱정의 목소리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간 여러 통로로 소통을 해온 결과 우려하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은 개편된 기준에 이미 반영했으며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화해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성 평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 보증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도 도시개발 사업 외에 도시정비 사업,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사업 등으로 구체화한다.
이 원장은 “앞으로도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계와 사업성 평가의 합리적 적용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