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금융센터가 발간한 ‘하반기 이후 주요국 재정정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세수 부진, 고금리로 인한 이자비용 증대로 높은 재정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재정적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8.8%(2023년)를 기록했고 연방정부 부채 비율은 122%를 지속하고 있다. 연방정부 부채는 5월 기준 27조5000억달러로 팬데믹 이전 대비 50% 이상 늘어났다.
영국의 경우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국면에서 세수 부족 등으로 재정적자 비율이 4.7%에서 6.0%로 재차 확대됐다. 팬데믹, 에너지 위기 수습 과정에서 정부부채 비율은 101%로 높아졌다. 2019년 대비 15.4%포인트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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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미국은 후보인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간 재정정책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트럼프 후보는 감세, 바이든 후보는 증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양쪽 모두 완화적 지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재정적자 수준이 수년간 GDP대비 6% 내외에서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7월 총선을 실시하는 영국도 보수당, 노동당의 정책 격차가 크지 않다. 보수당은 170억파운드 이상의 감세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반면 노동당은 재정준칙(5년내 GDP 대비 공공부채 감소)을 유지하겠다는 공약이지만 노동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단기간 내 재정건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국금센터는 올해 이후 주요국 재정수지가 팬데믹 관련 지원, 에너지 보조금 전명 축소 등으로 전년보다는 지출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펜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대응 등에 따른 차입 수요 증대, 이자비용 부담 등이 재정불균형 완화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보고서를 작성한 박미정 국금센터 부전문위원은 “미국, 영국은 선거 이후 적자 감축이나 증세 계획이 배제된 상태에서 무리한 지출 계획이 표면화될 경우 금융불안 유발, 소버린 리스크 부각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에선 미국 대선 이후 당선자 당직과 양원 다수당이 일치될 경우를 가장 우려한다. 향후 5~10년간 재정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 부전문위원은 “팬데믹 이후 장기금리 수준 상향, 구조적 지출 수요 확대 등의 변화로 주요국 정부의 재정전건화 후퇴에 대한 금융시장의 경계감이 강화됐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