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1월 원유 차등가격제 현장 적용"…낙농가와 대화 재개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우유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낙농제 개편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정부와 낙농가가 대화를 재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김인중 차관이 이날 오후 서울 양재 aT 센터에서 낙농제도 개편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생산자단체, 수요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월부터 원유 가격결정 구조를 현행 ‘생산비 연동제’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바꾸는 내용의 낙농제도 개편안을 추진해왔다.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은 더 낮게 책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소득 감소를 우려한 낙농가의 반대가 이어지며 지난해 12월 회의를 끝으로 논의는 멈춰섰다. 전국 낙농가의 95%가 속한 낙농육우협회는 지난 2월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지속했고,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8일 ‘신뢰 훼손’을 이유로 낙농육우협회와 낙농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 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 지난달 18일 낙농협회가 제도 개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대화 재개 요청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와 낙농가는 이날 다시 대화에 나서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낙농진흥회 조합장을 중심으로 생산자 내부에서 정부안 수용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날 간담회는 이러한 상황 변화를 반영해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최에 앞서 정부안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인중 차관은 간담회에서 지난 2개월간 진행된 지역 설명회, 후계농 간담회 등을 통해 낙농가에게 정부안을 충분히 전달한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이제는 정부가 제시한 제도개편 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로 뒷받침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김 차관은 내년 1월부터 제도 개편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실무 전담팀(TF)을 운영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원유가격 조정을 위한 절차도 함께 진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