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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개 스타트업 중 절반 이상인 54.7%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및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19.7%에 그쳤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불만족하는 기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신청 후 승인까지 행정처리기간이 길다’는 응답이 61.6%로 가장 높았다. ‘규제 면제·유예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짧다’는 응답이 51.8%, ‘지켜야 하는 부가조건이 많다’는 응답이 44.5%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규제 분야는 ‘진입 규제(등록·허가, 기존 업역 체계의 기준·요건 등)’라는 답변이 49.7%, ‘노동 규제(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등)’라는 답변이 49.0%로 높게 나타났다.
스타트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응답 기업의 82.0%가 ‘성장 단계별 정부 지원금 및 융자 지원 확대’라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과감한 폐지·개선’이라는 응답이 53.3%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성장 단계별 정부 지원책을 더 강화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