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김영란법 규개위 심사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오늘(22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규개위 심사의 핵심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로 명시된 허용기준액이다. 규개위가 금액기준이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규개위는 최대 15일간 시행령에 신설된 규제가 합당한지에 대해 심사한다.

다음은 주요 경제일정이다.

◇경제·금융

09:00 김학현 공정거래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중회의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G20 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22~25일, 중국 청두)

공정위, 하도급법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개정 고시 시행(오전)

기재부,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출국(오후)

기재부,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오후)

◇산업·증권

09:30 김영석 해수부 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서울청사)

09:30 이기권 고용부 장관,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식(인천)

13:15 이관섭 산업부 1차관, 무역협회 창립70주년 심포지엄(트레이드타워)

14:00 이기권 고용부 장관,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서울고용청)

윤학배 해수부 차관, 거제지역 현장방문(경남)

◇정치·사회

09:30 방문규 복지부 차관, 제주도지원위원회(서울청사)

09:30 윤성규 환경부 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서울청사)

10:00 정진엽 복지부 장관, 저출산고령사회특위(국회)

10:30 이정섭 환경부 차관, 산하기관장간담회(이룸센터)

10:40 강은희 여가부 장관, 청소년정책 간담회(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1:50 강은희 여가부 장관, 가정폭력과 치유 주제 토크쇼(부산 영화의 전당)

15:50 강은희 여가부 장관,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및 현장간담회(거제시 청소년수련관)

복지부, 여성건강의 사각지대 ‘소녀기 건강이슈’ 논의(오전)

여가부, 여름철 청소년활동 안전정보 안내(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