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이 필요하다" 징역 30년 김봉현…오늘 대법 최종 결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오늘(28일) 나온다. 김 전 회장은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을 선고받았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재향군인회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재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약 1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에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전 회장이 보석 조건으로 착용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하고 이후 구금상태에서도 도주 계획을 세웠다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는 점도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