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AI 등 대중국 투자제한 행정명령 8일 발표"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기업에 대한 아웃바운드(해외 투자)를 막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로이터통신은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주초 중국의 민감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심사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두명이 소식통은 로이터에 이번 브리핑이 7일(현지시간) 예정됐으며 8일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투자 제한 조치는 지난해 10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대중국 수출 통제 규칙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와 관련해 백악관 대변인은 로이터측에 논평을 거부했다.

중국이 반도체·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 지속 투자를 하면서 미국의 추가 수출 제한은 예상됐던 조치다. 블룸버그통신도 지난달 31일 미국과 유럽 등이 중국 반도체 칩에 대한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지난달 중국 관리들과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잠재적인 제한 조치아 관련해 “특정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일부 부문을 겨냥한 것으로 좁게는 고도로 표적화됐고 명확하게 지시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 반도체·양자컴퓨팅·AI 등 대한 미국의 사모펀드(PEF)·벤처캐피탈(VC)·합작투자가 대상으로 관측된다. 해당 행정명령을 적용받는 투자는 정부에 통보를 해야 한다. 소식통들은 이중 일부 거래는 금지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이번에 발표하는 규정은 당장 시행되지 않고 미국 정부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원은 앞서 지난달 25일 미국 투자자가 중국 첨단기술 기업 지분을 취득할 때 미국 재무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법안을 주도했던 밥 케이시 상원의원은 최근 성명을 통해 “오랫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같은 우려 국가에 대한 국가 안보 부문에 대한 투자를 선별하기 위해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에 의해 이러한 명령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투자정책을 담당했던 전직 미국 관료인 에밀리 킬크리스는 “미국은 AI와 관련한 미국인과 기업의 해외 투를 통제하려고 노력해왔다”며 “이 명령(투자 제한)이 우려 국가와의 거래를 선별하기 위한 미국의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로 시간이 지나면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의 류펑위 대변인은 행정명령 예상과 관련해 “미국은 습관적으로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기술과 무역 문제를 도구와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며 “중국은 자국의 권익을 확고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