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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본 제친 1인당 GNI...지속가능 성장 계기 삼아야

논설 위원I 2024.06.07 05:00:00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렀다.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NI가 3만 6194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일본의 1인당 GNI(3만 5793달러)보다 401달러가 많다. 한은은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국가 중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6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기준년 변경에 따른 통계적 현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은은 국내총생산(GDP)을 집계하는 시스템인 국민계정의 기준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꿨다. 그 결과 1인당 GNI가 3만 3745달러에서 3만 6194달러로 7.2% 늘어났다는 것이다. 경제구조가 매년 조금씩 변화하기 때문에 이를 5년 단위로 묶어 통계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1인당 GNI 일본 추월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는 한국경제 성장의 결과라는 점이다. 기준년 변경은 통계 착시가 아니라 통계적 오류의 정정으로 봐야 한다. 우리 경제는 기술 발전에 따라 신산업과 신상품들이 빠른 속도로 생겨나고 있다. 1인미디어 공유공간 전자상거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등이 그런 예다. 2015년 기준년 체제에서는 이런 분야의 부가가치가 포착되지 않았다. 기준년 변경을 통해 그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성장을 포함한 결과다.

또 하나의 관점은 일본경제의 퇴보가 빚어낸 결과라는 점이다. 일본의 1인당 GNI는 엔화 가치 추락으로 2022년 3만 6337달러에서 지난해 3만 5793달러로 1.5% 줄었다. 시계열을 확장해보면 퇴보가 더욱 두드러진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2003년만 해도 일본의 1인당 GDP(3만 5410달러)는 한국(1만 4672달러)의 2.4배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한국은 2.3배로 늘었고 일본은 4% 줄었다. 일본경제의 퇴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와 기술 답보로 인한 생산성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다. 1인당 GNI 일본 추월은 끊임없는 구조개혁과 기술 혁신만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길임을 깨닫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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