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휘는 물류비'에 정책자금 1000억 풀었지만 역부족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물류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이 넘는 정책자금 수혈에 나섰다. 하지만 실제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9월부터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 서비스 지원을 개시했다. 지난 7월 확보한 109억원의 추경예산을 바탕으로 수출 중소기업 1105개사를 선정, 기업당 최대 2000만원(정부보조율 70%)의 물류 전용 바우처를 지급 중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국적선사 HMM과 협업해 미국·유럽 항로에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 전자상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항공·해상 운임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등도 시행한다.

중진공은 1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추가 확보했다. 물류비 상승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최근 1년 내 직접 수출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최근 6개월 이내 수출 계약을 체결한 기업과 국제물류주선업 영위 기업을 돕는다.

특히 물류비 상승으로 중소기업에 발생 가능한 피해 등을 고려해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등 경영 애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도 있다. 부산광역시는 한국무역협회와 수출 물류 운임 급등과 선복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물류비 30~50%,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수출중소기업 해외물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런 다각도 지원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한다. 지원 시행 건수 부족과 한정적인 적용 대상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에서 수출업을 하는 A사는 최근 부산광역시청과 한국무역협회에 지원 대상 확대를 주문했다. A사 관계자는 “신청대상이 지난해 수출실적 2000만달러 이하 중소기업으로 제한했다”며 “실질적으로 수출 감소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년 대비 올해 수출액이 감소한 기업 등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태킹 용품을 만드는 B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코트라(KOTRA)를 포함한 무역진흥기관들의 ‘글로벌 물류운영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B사는 “무역진흥기관은 다른 지원 사업에 비해 물류 지원 사업 시행 건수가 적고 지원 규모도 작은 편”이라며 “본사는 국내 경쟁력을 구비한 물류 운영사 풀을, 해외무역관은 현지 운영사 풀을 구축하고 연결 시스템을 가동해 수출 중소기업이 물류비 절감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