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부동산 민심에…與, 9억 이하 재산세 감면 검토

김겨레 기자I 2020.10.27 18:31:51

한정애 "1주택 중산층 재산세 완화"
오는 29일 재산세 완화안 발표
내년 보궐선거 앞두고 민심 달래기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가운데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현실화에 따라 각종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커지자 세금 완화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에 대해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전했다”면서 “이번 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재산세 부담 완화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재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애초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려 했지만 최근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자 민주당이 9억원으로 기준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수도권 집값 급등과 최악의 전세난으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강력한 부동산 대책 마련을 당과 정부에 당부했다.

다만 그동안 여권이 주장하던 보유세 인상 방안과는 정반대 방향이어서 내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 인사들은 토론회 등을 통해 보유세 강화를 주장해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게 한해 재산세 감경하는 개정조례안을 추진하자 서울시가 강하게 반대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신청 등을 통해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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