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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미국 순방 끝무렵 잠잠한 北…도발 없이 지나갈까

권오석 기자I 2023.04.28 17:42:31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北 무력 도발 가능성 제기됐으나 조용
4월 내 발사한다던 군사정찰위성도 감감무소식
지난해 바이든 한일 순방 마치자 시험발사…당국 예의주시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 막바지까지 아직은 잠잠한 상태다. 당국은 북한이 확장억제를 강화하기로 한 `워싱턴 선언` 등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무력 도발을 감행할 수 있음을 배제하지 않고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함께 참석한 모습이 확인됐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은 지난 13일 평양 인근에서 고체연료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 이후 도발을 멈춘 상황이다. 조선인민혁명군(항일빨치산) 창건일 91주년 지난 25일에도 조용히 넘어갔다. 북한은 정치적 이벤트가 있는 날을 전후로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해 왔다.

특히 북한은 이달 안에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며, 올해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면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북한이 정찰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군사정찰위성은 북한의 이른바 ‘5대 국방 과업’ 중 하나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무기 체계로,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내부 결속을 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오는 30일 귀국하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이 이제 끝 무렵인 상황에서, 북한의 이렇다 할 도발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관영매체를 통한 대남·대미 메시지도 조용한데, 워싱턴 선언 등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며 대응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심하기엔 금물이다.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당시에도 북한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친 지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었다. 특히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 양국이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례 배치하기로 하는 등 진전된 확장억제 방안에 합의하면서 북한은 더욱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강화된 무력 시위에 나설 여지는 여전하다.

다만 당국은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통일부 측은 “북한의 반응이나 무반응에 대해서 예단해 말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미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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