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수해 속출에 지원금 부족 우려도 커져”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연일 계속되는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재해 복구와 수재민 지원을 위한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희석(사진)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전국을 휩쓸고 있는 폭우로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재해 복구와 수재민 지원이 시급하다”면서 “그런데 이를 감당해야 할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수 등 재난 대비를 위해 지방자체단체들이 쌓아 놓은 재난관리기금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다 썼기 때문이다. 소득에 따라 지급 대상을 구분하려던 계획이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되면서 필연적으로 소요 예산이 늘었고, 이 중 일부를 지자체에 전가한 결과라는 게 윤 부대변인의 설명이다.

코로나 피해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까지 지원금을 받아 가는 바람에 실제 재난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기금이 없어진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 상반기에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최소 40만원에서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윤 부대변인은 중앙정부 사정이 더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예비비가 있다고 하지만 충분치 않아서다. 결국 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다.

윤 부대변인은 “512조원의 슈퍼 예산을 갖고도 35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3차 추경을 편성한 것이 불과 한 달 전”이라며 “그래도 돈이 모자라 또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인데, 4차 추경은 거의 60년 만의 일이기도 하다. 재정 운영을 이렇게 해도 되는가”라며 지적했다.

이어 “역대 정부가 돈을 쓸 줄 몰라서 안 쓴 것이 아니라 뒷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 재정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국가 부채만 쌓일 것이다. 이 정부의 자업자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해 복구와 수재민 지원은 최대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만한 재정 운영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다는 게 윤 부대변인의 주장이다. 그는 “철저히 반성하고 재정 운영의 기본을 다시 다져야 한다”며 “나라 곳간에 쌓인 자산은 정권의 것이 아닌 국민의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