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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과방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3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인앱결제 관련은 원칙적으로 여야가 같을 것”이라면서도 “졸속법안을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인앱결제에 대해 더 연구하고 깊이 들어가서 피해 분야가 어떤 분야고 피해액이 얼마냐에 대해 충분히 듣고 해도 늦지 않다”며 “이번에 하는 건 조금 어렵다. 국민의힘 의원 합의는 끝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도 증인채택에 대해 하나도 양보, 협의를 안 해줬다”며 “상생이면 같이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위반, 약속을 안 지킨 여당에 오히려 우리가 상당히 섭섭하다”고 토로했다.
여당은 당초 합의가 깨진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과방위는 당초 전기통신사업법 처리를 위한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국감 내 처리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감 계획서 채택 과정에서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입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기본적으로 정리된 안을 가지고 처리 가능하다고 보는데 야당 측에서 시간을 조금 더 갖자는 제기 있어서 아직 합의가 완전히는 안 이뤄졌다”며 “국감 합의가 이행 못 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이원욱 과방위원장도 “안타깝기도 하고 유감이기도 하다”며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 삐걱거려서 통과를 못 시키고 국민에 약속한 것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준 현장이라 유감”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조정식 의원은 법안 처리는 못 하더라도 전체회의에 상정이라도 하자고 제안했지만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국감 기간 내 관련 법안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한편 앞서 구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 공지를 통해 “개발자들이 판매하는 디지털 재화는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며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정책을 공식화했다. 구글은 그동안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를 게임분야에만 적용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