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쫓기는 공수처 '고발사주' 수사…힘 얻는 尹 불기소 전망

남궁민관 기자I 2021.11.22 16:39:49

김진욱 "대선 영향 없게 하겠다" 공언에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 이달 중 결론 관측
다만 연이은 압색·소환조사에도 핵심증거 '글쎄'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 불기소 관측 흘러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시간에 쫓기는 모양새다. “대선에 영향 없게 하겠다”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공언에 따라 이달 중 수사 결과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그간 총력을 쏟은 강제수사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증거 또는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결국 윤 후보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답변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를 이르면 이달 중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후보를 비롯해 관련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최종 처분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9월 10일 윤 후보와 손 검사 등을 입건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이후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는 물론 수사정보정책관실과 감찰부, 정보통신과 등 대검 주요 부서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쳤다. 손 검사는 두 차례, 김 의원은 한 차례 불러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윤 후보 및 손 검사가 관련된 ‘판사 사찰 문건’, ‘장모 대응 문건’ 의혹을 함께 들여다보며 고발사주 의혹을 풀 만한 단서가 있는지 찾아나서는 등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그러나 두 달을 훌쩍 넘긴 이같은 강제수사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단서는 여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10일 손 검사에 대한 두 번째 소환조사 이후 당초 예상됐던 구속영장 재청구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15일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을 끝으로 강제수사 역시 매듭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 역시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선거 때까지 가지고 갈 생각은 전혀 없다. (대선) 본선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혀, 이같은 관측은 더욱 힘을 얻는다.

법조계에서는 손 검사의 불구속 기소 가능성을 높게 본다. 이번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의 텔레그램 상 ‘손준성 보냄’ 증거와 손 검사 예하 검사들의 고발장에 첨부된 실명 판결문 열람 사실 등 관련 정황 증거들을 그나마 확보했기 때문이다. 다만 손 검사를 넘어 그 ‘윗선’ 또는 ‘배후’로 지목된 윤 후보 등 다른 핵심인물들까지 기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그간 손 검사에 대한 두 차례 소환조사와 그 전후 연이은 압수수색 등 공수처 행보를 봤을 때 그에 대한 혐의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수처가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소해 법정에서 이를 다퉈보려할 것”이라며 “다만 알려진 것 외 다른 핵심 증거를 새로 확보하지 못했다면, 손 검사 신병확보조차 못한 공수처로선 윤 후보까지 기소하긴 어려워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른 변호사는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수준에서 수사를 종결하면 실력 없다는 비판은 받겠지만, 그렇다고 시간을 끌면 정치적 중립성까지 의심 받을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있는 그대로 마무리하고, 이후 미진한 부분은 필요하다면 특검에 넘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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