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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상납 면죄부 받은 이준석, '윤리위 징계 가처분' 만지작

김기덕 기자I 2022.09.21 16:38:40

警, 전날 성상납 의혹 관련 불송치 결정
‘6개월 당원권 정지’ 추가 가처분 가능성
법원 인용 결정시 대표직 복귀도 점쳐져
이달 28일 윤리위·가처분 심문 결과 주목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집권여당의 블랙홀인 ‘이준석 사태’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자 이 전 대표 측이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한 것에 대해 가처분 카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법원이 또다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징계 자체가 무효화되면서 당대표직 복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솔솔 흘러나온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28일 윤리위서 이준석 제명 조치 예상

2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표 측은 오는 28일 당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제명 등 추가 징계를 의결하면 법원에 ‘6차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와 관련한 3~5차(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정지·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비대위원 직무집행 임명의결 효력정지 등) 가처분 사건에 대한 최종 심문을 열어 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당초 예정보다 열흘 앞선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대통령 핵심관계자)을 겨냥해 ‘양두구육’, ‘개고기’, ‘신군부’ 등 거센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당이 윤리위에 추가 징계를 요구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윤리위가 오는 28일 열리는 회의에서 이 전 대표를 제명 조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구성되는데 앞서 지난 7월 8일 이 전 대표가 중징계를 받은 만큼 추가 중징계를 내린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에 앞서 당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유상범 의원과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주고받은 ‘성상납 기소시 제명’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국회사진기자단에 의해 포착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만 이를 두고 당에서는 지난달 13일 이 전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나눈 문자메시지라고 해명하며, 유 의원이 당 윤리위 위원직에서 사퇴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 알선수재나 성매매 알선 등이 법률의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이 전 대표 측은 오는 28일 예정된 윤리위 결정을 포함해 앞선 6개월 당원권 정지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당 윤리위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당 관계자는 “이미 기소돼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검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윤리위 징계의 명분이 사라졌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질 수 있다”며 “실제로 법원이 당의 징계 결정을 무효라고 결론 내리면 이 전 대표가 복귀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마치고 선출된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오른쪽 세 번째)와 당 지도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추가 수사결과가 관건…셈법 복잡해진 與

상황이 이 전 대표 측에 유리하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되자 여당 측에서는 고민에 빠졌다. 만약 법원이 또다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비대위 체제 붕괴 등 당 지도부가 대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어서다. 이에 당은 궁여지책으로 가처분 사건의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앞서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대위 설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한 제51민사부에 추가 사건을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에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재배당 관련 요청에 대해 결정이 이뤄진 것은 없다”면서도 “(당의 요구대로) 다른 재판부가 관여할 수 있는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사건을 재배당을 하지는 않는다”고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아직 추가적인 경찰 수사가 남은 상황이라 이 결과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전히 이 전 대표에 대해 경찰이 성 상납 증거 인멸과 무고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 가처분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향후 법원의 판단과 당 윤리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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