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서 한국 입지 확대될 것”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대(對) 한반도 정책에서 동맹국인 한국의 입지가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북한이 그간 취하던 통미봉남(미국과 협상하며 남한을 봉쇄하는 외교 전략)은 쉽지 않고 과도한 도발을 시도하기도 녹록치 않다는 판단이다. 다자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든 행정부 특성을 감안해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국제 협력을 이끌기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난 8일 서울역에서 한 국군 장병이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연설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발간한 KDI 북한경제리뷰 11월호에서 ‘미국 신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출범은 미국 대외정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반도 문제도 한국이 동맹 현안과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데 정책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종전 선언과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북한 비핵화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 오바마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TP) 복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동맹·우방국과 대응체계 강화를 요청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과 함께 북한을 사이버 공격 배후로 지목하면서 논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중국 제재 압박이 강화할 경우 북한·중국은 전략 연대를 통해 대응하고 비핵화 협상과 북한 인권 정책을 두고 한국 정부의 고민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중 견제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중요성은 커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위해 방위비 협상은 순조로워질 전망이다. 김 연구위원은 “그간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에 대한 과도한 방위비 증액에 비판적이었다”며 “실무선에서 잠정적으로 합의한 인상폭의 적절성을 보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의 대북 레버리지를 활용하며 북한과 실용적 협상을 개시하는 방식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국을 경유한 대북압박 방식은 북한과 중국에만 피해가 돌아가 미국에 부담이 되지 않는 전략”이라며 “북한과 협상이 개시되면 차기 정부는 보다 실용적인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이 양자회담 중심의 다자협의 플랫폼을 가동하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조하는 시나리도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차기 정부가 동맹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돼 확장억제의 강화와 연합훈련 재개 논의는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며 “한국의 전시작전권 전환검증과도 연계되는 문제로 한국군 능력 검증작업 마련에도 도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과 강조를 중시한다는 점은 북한이 한국을 우회해 미국을 상대할 여지를 줄여 한국의 입지가 확대될 수 있다는 평가다. 북한이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 피해를 회복하고 새로운 경제개발 계획을 선보여야 할 상황에서 미국과 실용적 대안을 날릴 무력 도발의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봤다.

한국이 비핵화 협상에서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경우 국제 비확산·군축 레짐(체제)에서 리더십 발휘와 긴밀한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인도·호주와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면서 신남방정책 연계성을 바탕으로 협력을 구체화해 한국이 미 동맹체제의 약한 축으로 인식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과는 고위급 교류를 회복하고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 채널을 유지해 향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