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고발사주 '쌍특검' 가시화…넘어야 할 산은?

남궁민관 기자I 2021.11.19 13:45:45

여·야 대선후보 둘러싼 의혹들에 '특검론' 대두
'쌍특검' 주장 속 미묘한 수사범위 차이 합의 관건
특검 임명도 난제…대장동은 野, 고발사주는 與?
시간 고려하면 '상설특검', 규모 키우려면 '개별특검'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여·야 대선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 도입에 전향적 입장을 보였지만, 실제 특검팀이 수사에 돌입하기까진 녹록치 않은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당장 ‘쌍특검’ 등 수사범위를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확인된 가운데, 특검 추천권을 두고도 지리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8일 보도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특검 강력 요구’ 입장을 밝히고 나서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역시 “특검을 안 받고 선거를 할 수 있겠느냐”며 이에 호응하고 나섰다.


여·야 간 특검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은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들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검찰 기소 여부가 결정될 오는 22일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특검 도입 자체에 대한 여·야 간 합치된 의견에도 불구하고 세부적 내용을 두고는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특검의 수사범위를 두고 벌써부터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돼 온 ‘쌍특검’이란 이 후보를 겨냥한 ‘대장동 의혹’과 윤 후보를 겨냥한 ‘고발사주 의혹’을 각각 특검으로 수사하자는 것인데, 다만 이 후보와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에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의혹’을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범위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 다음 과제는 특검 추천권이다. 특검 도입 취지가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만큼 이에 걸맞는 평가를 받는 인물을 추천하는 것이 기본 전제이지만, 그간 역대 특검에서 이를 두고 여·야 간 팽팽한 대립이 이어져왔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상설특검법을 활용한 ‘세월호 특검 은 국회 의결부터 이현주 특검이 임명되기까지 무려 4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다만 앞선 ’쌍특검‘ 도입이 성사될 경우 ’대장동 의혹‘ 특검 추천권은 국민의힘에, ’고발사주 의혹‘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에 부여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의외로 빠르게 해결될 여지도 있다.

상설특검 또는 개별특검 도입 여부도 따져봐야 하는 문제다. 일단 수사범위나 특검 추천권 등은 여·야 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상설특검과 개별특검 간 큰 차이는 없지만, 문제는 시간과 수사팀 규모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발빠른 수사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검법을 신설해야 하는 개별특검보다는 상설특검이 우선 언급되지만, 상설특검은 파견받을 수 있는 검사가 단 5명에 그치는 등 법으로 정해진 수사팀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여·야 간 합의만 빠르게 된다면 개별특검이 더 적합하다는 평가도 적지않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여·야 후보들이 특검론을 정치적 구호로 활용해서는 안된다”며 “정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있다면 양당 간 발빠른 합의에 나서야 한다. 대선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현재 국민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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