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靑 집무실` 용산 이전에…“졸속 합의” vs “국민 소통”

이상원 기자I 2022.03.20 16:58:47

윤석열, 청와대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공개 선언
민주당 `재원 마련·안보 공백·국민 기본권 침해` 비판
국민의힘 "尹 행보, 권력 내려놓고 소통한다는 의지"

[이데일리 이상원 김보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화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세금 낭비·안보 공백 등의 이유로 맹비난했다. 특히 “의견 수렴 절차나 국민적 합의 없이 권력을 행사하고 강행하는 것이 곧 제왕적 대통령”이라며 윤 당선인 측의 이율 배반적 행태를 꼬집었다.

20일 오후 시민들이 청와대를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완전한 졸속, 불통이다. 구청 하나를 이전해도 주민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여는 법”이라며 “국가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좌우할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을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깡그리 무시한 당선인의 횡포”라고 쏘아붙였다.

`재원 마련`도 비판의 대상이었다. 윤 위원장은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현 청와대 영빈관까지 몽땅 사용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대로라면 경호·경비에 따른 예산 투입도 지금의 2~3배 이상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육군 장성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병주 의원도 “윤 당선인이 제시한 조망도만 보아도 현재 시설본부·통신단·비행장·헬기장을 다 없애야 한다”며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로 들어가면서 국방부가 다섯 군데로 분산돼 연쇄적으로 예산이 또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은 “1조원이니 5000억원이니 얘기가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내용을 받아 보니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는 496억원이 추산됐다”고 주장했다. 또 기재부와 법적 범위 안에서 협의해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보 공백` 논란도 거세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대통령·국방부 장관·합참의장이 함께 있는 구상 자체가 위험 요소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군 서열 1, 2, 3위가 다 있는 것이고 `핵심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용산을 넘어 한남동 일대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추가됨에 따라 국민 편의가 최소화 되고 때에 따라 교통권·재산권까지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역시 비판에 가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가야 할 곳은 집무실 이전 부지가 아니라 감기약 재고가 바닥난 코로나 약국 현장”이라며 “국민 소통을 위한 집무실 이전도 중요하지만 소통해야 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이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은 `국민과의 소통 강화`라는 명분을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당선인의 행보는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것으로 `구중궁궐`(九重宮闕)에 가려지지 않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권성동 의원은 “청와대를 해체하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청와대 참모진의 비대화와 이로 인한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윤 당선인의 결정에 힘을 실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