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김봉현 폭로' 특별수사팀·공수처 출범 지렛대 삼을 듯

박경훈 기자I 2020.10.19 06:00:00

秋 "尹, '야권·검사 비위' 수사 미진" 질책 VS 尹 "중상모략, 이미 철저히 수사 지시"
秋, 김봉현 폭로문 등장 '윤석열' 무기 삼을 듯…"尹, 특별수사팀 거부 명분 적어"
"이번 폭로는 공수처 출범 지지부진한 상황서 秋에 호재"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의 돈줄’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로비 의혹 수사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법무부가 ‘야권 및 검사 비위’ 수사 미비를 빌미로 별도 수사팀 구성 방침을 밝히면서 윤 총장과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추 장관이 이번 사태를 공직수사처 출범을 위한 지렛대로 삼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18일 윤 총장이 라임 사태 로비 의혹과 관련 여권 인사 비위 의혹과 달리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 지휘하지 않았다’는 질책성 입장문을 내놨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해 사흘간 직접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며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 의혹을 검찰에서 진술했음에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의 폭로와 윤 총장의 관련성을 암시하는 입장도 내놨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옥중 자필 입장문에서 “(검사 출신 A변호사와의 첫 접견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적었다. 법무부는 이를 근거 삼아 “현재 감찰과 별도의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검찰청은 곧바로 법무부 입장을 중상모략이라며 일축했다. 대검은 “야권 정치인 연루 의혹은 이미 철저히 수사를 지시했고, ‘검사 비위 의혹’은 최초 인지한 16일에 이어 17일에도 재차 지시했다”며 반박했다.


법무부가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검은 “수사검사 선정은 기본적으로 서울남부지검의 소관사항이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다만 외부파견 검사의 경우는 최근 옵티머스 사건과 같이 법무부·대검·서울남부지검이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폭로 직후부터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핑퐁게임을 이어왔다. 추 장관은 김 전 회장 폭로가 있던 당일인 지난 16일 “충격적”이라며 법무부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다음날인 17일에는 윤 총장이 나섰다. 윤 총장은 “‘라임 사건 관련 추가 로비 의혹’에 대해, 현재 로비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에 ‘검사 비위 의혹’ 부분을 신속하게 수사해 범죄 혐의 유무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18일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하며 공격에 나서자 윤 총장이 이를 반박하며 양측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일단 주도권은 추 장관이 잡은 모양새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언급을 매개로 특별수사팀 설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강신업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윤 총장 입장에서는 추 장관의 특별수사팀 설치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적다”며 “설사 거부해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은 친여(親與)성향 인사가 자체 수사를 벌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입장은 서울남부지검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검토”라며 별도 수사팀과 관련한 의미를 축소했다.

추 장관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불씨도 다시 지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공수처는 국민의힘이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추 장관은 검사 로비 의혹을 통해 공수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번 폭로는 공수처 출범도, 검찰개혁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추 장관에게 호재”라며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발언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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