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실수인가"...조국 "검찰, 文대통령 탄핵 밑자락" 파장

박지혜 기자I 2020.08.10 00:37:2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장관 지명 1년을 맞은 지난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1년 전 이날 제66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취임 35일 만인 10월 14일 장관직에서 사퇴했던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 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라며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남은 수사는 총선 이후로 미뤘다. 검찰은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아직 수사하고 있다.

이에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는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라며 “완전히 실성했다”면서 SNS를 통해 대학 동기인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무슨 탄핵을 검찰에서 하나”라며 “(탄핵은)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를 받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소추(공소제기) 당하지 않는다”며 “기소도 못 하는 사건이 탄핵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음모론을 펼치더라도 좀 그럴듯하게 하라”고 덧붙였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도 “조국이 윤석열 검찰 비판하려다 엉겁결에 천기누설했다. 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꼬았다.

하 의원은 “조국이 울산시장 선거 사건이 대통령 탄핵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고 이 시점에 고백하는 이유는 뭘까? 조국이 실수한 걸까? 아니면 대통령에게 서운해진 일이 생겨 의도적으로 흘리는 걸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만약 대통령이 절친 송철호 시장 당선 위해 선거 개입했다면 이건 분명 탄핵 논쟁 불러일으켰을 거다. 개입 안 했다면 당연히 걱정할 것이 없다”면서 “하지만 조국이 걱정할 정도였다면 대통령 직접 개입 의혹은 커지는 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난동 수준의 인사를 대통령이 감싸는 이유도 설명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이 지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 대통령이 정말로 결백하다면 먼저 특검하자고 제안해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문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지난 2월 10일 발언을 SNS에 추가로 올렸다.

한편, 조 전 장관은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다. 시류에 따라, 조직의 아젠다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오랜 지론이지만, 한국 검찰은 ‘준(準) 정당’처럼 움직인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족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전혀 ‘살아 있는 권력’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살아 있는 권력’은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해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표적수사, 저인망수사, 별건수사, 별별건수사를 벌인 검찰이었다”고 했다.

언론을 향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흘려준 정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은 재판은 물론 기소도 되기 전에 저에게 ‘유죄낙인’을 찍었다”며 “올해 들어 문제의 사모펀드 관련 1심 재판부는 저나 제 가족이 이 펀드의 소유자, 운영자가 아님을 확인했지만 작년에는 거의 모든 언론이 ‘조국 펀드’라고 명명해 맹비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 법무부장관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며 “유례없는 수사 행태에 항의하기 위해 제가 헌법적 기본권인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그걸 비난하는 지식인과 언론인이 등장하더라”고 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하고 겸허히 임할 것”이라며 “대법원과 판결까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기초해 철저히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지난 1년 동안 부족하고 흠결 있는 저를 위로, 격려,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덕분에 ‘무간지옥’(無間地獄)을 버틸 수 있었다. 검찰이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채워 놓았지만, 해야 하는 싸움은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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