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윤영호, 여야 정치인 5명 언급…편파수사 아냐”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불거진 편파수사 논란에 유감을 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1월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진술한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수사팀 내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열린 자신의 공판에서 2022년 교단 행사 ‘한반도 평화 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접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윤 전 본부장 주장에 따르면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여야 정치인 5명에게 금품 등을 전달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러한 사실을 이미 지난 8월 특검팀에서 조사받을 당시 통일교가 민주당에 지원했다고 진술했다. 진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특검팀이 특정정당 편파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인적·물적·시간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사건은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는 특검팀 수사대상과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이 연결점이 없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9일 해당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경찰 측에 보낸 이첩서류에는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박 특검보는 “특검이 이 사안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특정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취지의 보도와 주장이 잇따르는 데 유감을 표한다”며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대상은 특정 정당만의 정치인이 아니라 여야 정치인 5명이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 사안이 특검법 수사대상이 아니라 판단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팀이 사건을 뒤늦게 이첩했다는 지적에 “수사기간 종료 후 (사건을) 일괄 이첩을 하려고 했으나 언론에 공개돼 비밀성이 상실되자 증거인멸 우려 등이 제기돼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8월 말 진술을 확보한 뒤, 11월 초에 통일교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사건번호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본부장이 지난 8월 진술한 내용을 4개월 가량 지나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해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선 “공소시효 문제는 이 혐의 사실에 적용된 죄명 등과 관련해서 수사 기간 만료 후에 일괄 이첩해도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팀은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오는 12일 출석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박 특검보는 “지난 4일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오는 12일 피의자로 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특검은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위해 12월 초부터 다각도로 출석일정을 협의하며 주말조사 일정까지 제시했는데 12월 중에는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 및 제21대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 언론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포항시장 등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통화녹음이 있다면서 공천 개입을 알린 정황이 있다”며 “특검 수사대상인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천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대표의 진술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대표가 과거 국민의힘 당대표로 수행한 공천 업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출석요구서를 재차 발송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부터 한 전 대표에 참고인 조사 일정 협의를 시도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 전 대표는 3회 발송된 출석요구서를 모두 수령했으면서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가 지난 10일 예정돼 있던 소환조사 출석요구서는 고의로 수령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만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가 지난 제22대 대선과 관련해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 요청을 거절하자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이 생겼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는 특검 수사대상인 윤석열 등 공천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 필요한 사항”이라 말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으로서 수행한 업무 관련해 언급한 내용에 대해 국민 의혹 해소살 필요 있는 점 감안해 오는 18일에 출석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 관여하며 특혜 의혹을 받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지난 8월 13일 압수수색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청와대 이전TF 1분과장과 황승호 전 청와대 이전TF 1분과 소속 직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사기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관저 이전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21그램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하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전 차관은 당시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관저 공사를 맡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