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尹, 北도발 실패하자 정치 빌미 계엄…'한동훈 빨갱이' 발언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가 내란·외환 특검팀 수사 발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으며,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려다 실패하자 정치 상황을 빌미로 계엄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특별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이데일리 DB)

조 특검은 15일 서울 고검청사 기자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휴대폰 메모 등을 통해 2024년 4월 총선 훨씬 전부터 윤석열이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과 비상계엄을 순차 모의하고 준비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9사단·30사단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내용대로 2023년 10월 이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이 보임됐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군 고위관계자들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다양한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인형 휴대폰에는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등의 메모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의 소극적 태도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파병 등으로 북한이 무력대응을 하지 않아 명분 확보에 실패하자, 윤 전 대통령 등은 야당의 입법과 예산 편성을 ‘내란에 해당하는 반국가행위’로 몰아 12월 3일 심야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극단적 발언들도 공개했다.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서는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했고, 2024년 7월 하와이에서 강호필 합참 차장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며 계엄 필요성을 언급했다. 2024년 10월 1일 군사령관들과의 만찬에서는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특검은 국방장관 교체 배경도 밝혔다. 강호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하와이 발언을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과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보고하자, 신원식은 김용현에게 계엄 반대의사를 강하게 표명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신원식에서 김용현으로 전격 교체했다는 판단이다. 교체 직후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제기하자 대통령실, 김용현, 한덕수는 ‘거짓선동’,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또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범죄수사와 무관한 대북작전 수행 정보사 요원을 중심으로 수사단을 만들어 2024년 4월 총선을 ‘부정선거’로 조작하려 했으며, 이에 사용할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것이다.

조 특검은 “노상원 수첩의 ‘차기 대선 대비 모든 좌파세력 붕괴’, ‘헌법개정’, ‘선거권 박탈’, 최상목 지시문건의 ‘국회 예산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여인형 메모의 ‘정치인 체포명단’ 등을 통해 윤석열 등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윤석열은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했다”며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 총 27명을 기소했으며, 앞으로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해 재판에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