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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 "北, 군사합의 효력 정지 빌미 도발시 즉·강·끝 대응"

김관용 기자I 2023.11.23 09:58:42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출석, 北 위성 발사 규탄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필수·상응·방어적 조치"
美 니미츠 항모와 연합훈련, 동맹 대응능력 현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우리 군의 9.19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 조치에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강력히·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은 지난 21일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는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며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군은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체는 동창리에서 백령도 서방을 거쳐 1단 추진체를 떨어뜨리고, 이후 제주 서방에 페어링을 낙하시켰다. 필리핀 남동쪽 해상에 2단 추진체가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군 당국은 북한 위성체가 우주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기존에 전개된 미 항모강습단 전력을 활용해 한미 연합훈련 시행 등 동맹의 대응능력을 현시할 것”이라며 “북한 위성의 정상작동 여부를 한미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함이 지난 21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우리 군과 해상 연합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 28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9·19 합의 일부효력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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