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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표단은 환경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림청, 기상청 등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올해는 당사국들의 기후행동 의욕 촉진을 위한 이행기반의 조성에 힘쓸 전망으로, 2025년 이후의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와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 운영화 완결이 주요 쟁점이 될 예정이다.
먼저 내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설정과 관련, 재원 목표의 규모 및 범위, 공여국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총회에서는 그간 기술전문가 대화 및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국 간 입장 차를 좁혀 합의에 이르기 위한 치열한 협상이 전망된다.
선진국은 민간재원을 포함하고 공여국의 범위를 넓혀 재원을 동원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은 공공재원을 기반으로 선진국이 협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파리협정 제6조는 감축, 적응 의욕의 상향과 지속가능 발전 및 환경 건전성을 촉진하기 위해 당사국간 자발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다.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 설정과 관련, 지난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 2021년)에서 파리협정 제6.2조(협력적 접근법), 제6.4조(메커니즘), 제6.8조(비시장 접근법) 채택에 성공했으며 각 조항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 지침 협상이 지속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으로 출범한 회의체인 온실가스 감축 작업 프로그램(MWP, 2023~2026년)에서 각국의 실질적인 감축 이행을 위한 결정문 문안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특성 지침에 대해서도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에 따라 논의가 이관된 이후 처음으로 협상을 시작한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주요국 및 환경건전성그룹(EIG)과 공조해 감축, 적응, 재원, 파리협정 제6조 등 주요 협상의제에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익과 정책적 의지를 적극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대표단 수석대표로서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국가 발언) △주요 환경협력국 및 국제기구와의 양자회담 △환경부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공동 개최하는 ‘개도국 대상 투명성 교육 성과 포럼’ △전 지구적 기후행동 대응 강화를 위한 분야별 고위급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산업계 및 청년 대표 참관단과의 대화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또 이달 19일에서 20일까지 진행될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가져올 국내외 기후 행동 강화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 이후 감소 추세인 감축 성과와 함께, 진전된 형태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위한 의지와 제1차 격년 투명성 보고서에 대한 우리나라의 준비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 김 장관은 역량 있는 중견국으로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의 지속가능 성장을 돕는 녹색사다리로서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이상(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투명성 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가칭 Korea Climate Transparency Alliance, KCTA) 계획’을 선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