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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명절 기간 가족 간의 사소한 말다툼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어져 법적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시댁 방문 문제로 부부 싸움을 하던 중 남편이 아내를 밀쳐 넘어뜨려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법원은 남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즐거운 명절 분위기 속에서 욱하는 마음에 던진 말 한마디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단순히 손찌검뿐만 아니라 물건을 던지는 행위, 심지어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욕설이나 비방하는 말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명절에 친척에게 “능력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큰소리야?”와 같은 폭언을 하는 경우다.
또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친척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재산 상속 문제가 거론되는 경우도 많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 상속 재산 분할 문제로 자식들간 갈등이 심화돼 결국 소송까지 이어진 사례가 부지기수다. 법원은 공동 상속인들의 기여도와 상황 등을 고려해 상속 재산을 분할한다.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속 관련 법률을 미리 이해하고 가족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상속 재산의 일정 비율을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 잔의 유혹,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설 연휴 기간에는 가족, 친지들과의 만남에서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명절 연휴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운전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경우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설 연휴 기간에는 장거리 운전이 많아 교통사고 발생률 또한 높아진다. 음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운전대를 잡았다면 항상 주의해야 한다. 명절 연휴 귀성길에 오른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양측 운전자 모두 중상을 입은 사고도 있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 발생 즉시 112에 신고해 경찰과 구급대의 도움을 요청하고,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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