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군 관계자들은 “공중근무자 자격심사를 지난 11일 심사 대상자에게 통보했다”며 “행정 절차법상 10일 이후부터는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오는 21일이 가장 빠른 날이라 그날로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계획 중인 사안”이라며 “확정되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군 장병 인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공군은 조종사가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비행이 불가능하거나 비행 사고 등을 내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때 자격 심의를 개최한다.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 내려질 수 있는 처분은 자격 정지 혹은 해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행정절차법 및 공군 규정 등에 따르면 관련 내용은 심의 시작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돼야 하며, 심의일은 조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잡아야 한다.
안전 관리 부실 의혹을 받는 사고 부대의 전대장과 대대장은 중대한 직무 유기, 지휘 관리·감독 미흡 등 법령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미 보직해임된 상태다. 군 지휘부에 대한 형사 입건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투기의 민가 오폭이 공군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군 지휘부의 안전 관리 책임이 명확한 규정으로 있는 게 아닌 만큼 내부에서도 처분 수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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