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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9월 신규 취급한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평균 신용점수는 950.8점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939.6점)과 비교하면 11점 넘게 상승했다. 같은 달 신규 전세자금대출 평균 신용점수는 931.2점, 신용대출은 919.4점으로 신규 대출 고객 대부분이 900점 이상의 고신용자로 채워졌다.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신용점수 1000점 만점에 950점 이상은 초고신용자, 900점 이상은 고신용자로 분류된다. 신용점수는 신용카드·대출 이력, 연체 여부, 금융거래 이력 등을 종합해 산정한다.
이처럼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진 배경에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있다. 은행의 대출 한도도 한정하다보니 연체 가능성이 낮은 초고신용자에게 대출이 집중되는 것이다. 위험가중치도 낮다 보니 자본비율 관리에도 유리하다. 중저신용자로서는 갈수록 접근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6·27 대책을 통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애초 계획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총량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총량규제와 부동산 대출 규제 기조 하에서는 신용 기반의 금융 양극화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