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일은 공휴일로?…민주 의원들 "나는 반대"

서울 은평구의 한 대형마트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강제하는 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같은 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해당 개정안 처리는 신중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생활방식을 가진 국민 생활편의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마트는 기업이 이익을 내는 사업장이기도 하지만, 많은 주민들에게 생활에 필수적인 공간이다. 맞벌이 육아 가정, 1인 가구 등은 평일에 마트를 가거나 전통시장에서 장보기가 쉽잖은 경우가 많다”며 “많은 주민들이 이만한 불편을 감수할 큼 제도의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된 지 13년이 됐다. 이제는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특히 온라인 유통이 확산되고, 심지어 소매 유통까지 글로벌한 수준으로 재편되고 있는 급변기이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규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20대 민생의제 중 하나로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공휴일로 제한’을 정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책임 있는 민생 여당으로서 성급한 결론을 내기보다는, 민생과 성장을 위한 대안을 민주적이고 책임감 있게 토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소셜미디어에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논의에 반대한다”며 “전통시장 보호라는 정책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 효과보다는 자칫 소비자 불편만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현재 유통시장의 경쟁 구도는 과거처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직접 맞붙는 구조가 아니다”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이분법적 구도에 기반한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온라인 유통이 급격하게 성장한 현재 유통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설익은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무엇보다 소비자 입장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많은 신도시와 일부 도심 지역에는 전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지역의 주민들에게 대형마트는 단순한 유통 채널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 그 자체”라며 “공휴일에 문을 닫으면, 시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더 비싼 편의점, 온라인 구매로 떠밀리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현행 제도도 실효성을 중점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이지 공휴일까지 확대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의 당론 추진 여부는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