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반도체 대호황에 '무서운 경고' 나왔다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일본 아사히신문이 한국 경제에 대해 반도체 수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그 과실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반도체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경제 성장은 다른 산업을 약회시키는 네덜란드병을 유발할 수 있고,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계속 소수에만 집중될 경우 사회 양극화 문제도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28일 ‘반도체 대호황에 들떠 있어도 될까?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리스크’라는 제목의 논설위원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을 쓴 이나다 기요히데 논설위원은 아사히신문 서울 특파원으로 두 차례 부임해 한국 경제와 사회를 취재한 경험이 있다.

신문은 최근 한국은행의 네덜란드병 경고는 한국 경제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네덜란드병은 북해 천연가스 수출 확대가 제조업 등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했던 과거 네덜란드의 사례를 들어, 특정 산업이나 자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가 안고 있는 위험성을 표현한 말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19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반도체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해 다른 핵심 산업의 기반이 약화되는 네덜란드병의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사히신문은 실제 한국은 자동차와 철강 등 다양한 분야의 수출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지만 최근에는 반도체 중심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짚었다. 올해 1~6월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의 2배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한국 전체 수출액의 무려 약 40%를 차지했다며, 반도체 대호황이라는 표현도 과장이 아니라고 했다.

또 순풍을 맞은 반도체 수출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거액의 보너스를 받게 된 두 기업의 직원들은 상당히 자부심을 느낄 만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 같은 반도체 산업의 수혜가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가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제조 장비의 60%를 수입에 의존하는 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큰돈을 벌더라도 투자와 고용을 통한 국내 경제로의 파급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이 지나치게 두드러져 인재와 투자가 한곳으로 몰리면, 다른 산업의 쇠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도 함께 짚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과 근로자에게 집중될 경우 경제적 격차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호황으로 들썩이는 때일수록 경제정책에는 장기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대호황의 온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확산시키고, 이를 다음 세대의 풍요를 위한 자양분으로 만들 수 있을지 한국은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