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3일 공포된 ‘스포츠산업 진흥법·전부개정안과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프로구단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소유의 연고 경기장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장기 임대(25년 이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시설이 낙후된 경기장은 프로구단이 직접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시·도민구단에 대한 지자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시행령은 이같은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앞으로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은 프로스포츠단 창단을 위한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게 됐다.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구단 운영비(인건비 포함), 부대시설 구축 비용, 각종 국내·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비 및 참가비, 유소년 클럽 및 스포츠교실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역연고 시민구단의 창단 및 운영, 이를 통한 지역 프로스포츠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프로스포츠단이 사용하는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액 내지 감면하는 세부사항도 마련됐다.
프로스포츠단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기존의 10/1000에서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1000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보수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프로스포츠단의 자생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프로스포츠단의 경기장 재투자 유인 발생 및 프로스포츠 관람 환경의 질적 향상도 상당 부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을 시행함으로써, 프로스포츠 구단의 자생력 확보를 통한 지역 프로스포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결국에는 국민이 수준 높은 프로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기술개발(R&D) 지원에 대한 세부근거 마련을 통해 건전한 스포츠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