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시나리오 작가들 "총파업, 美 국한 문제 아냐…'정당한 보상' 필요"

(사진=로이터)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국내 작가들이 한 달 넘게 진행 중인 미국 작가들의 총파업에 지지를 선언하며 글로벌 OTT 업계에 불공정한 작가 계약 관행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작가들이 불안정한 근무 환경에서 동일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작가들의 ‘정당한 보상’ 지급을 위한 저작권법 통과와 정부의 협조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14일 한국시나리오조합에 따르면, 한국시나리오조합을 비롯해 웹툰작가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국제사무직노동조합연맹 한국협의회는 지난 달 초부터 지속 중인 미국시나리오작가조합(WGA)의 총파업에 지지하는 취지로 이날 정오부터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코리아 사옥 앞에 모여 1인 시위 중이다. 4개 작가 단체를 대표하는 1인씩 모여 피케팅과 함께 성명서를 배포했다.

이들은 배포한 성명서에서 “창작품이 시장에서 이용되는 양에 비례해 창작자에게 보상하는 것은 상식이다. 이를 ‘정당한 보상’이라고 부른다”며 “자신의 작품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데도 해당 창작자에게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것은 창작자의 인격권 침해이며, 경제적으로도 현격한 불공정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07년 넷플릭스를 필두로 OTT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OTT 플랫폼이 콘텐츠 시청 환경의 대세로 자리를 잡으면서 감독, 배우, 작가 등 창작자들에게 지급하는 ‘정당한 보상’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2일부터 WGA 소속 작가 1만 5000여 명이 참여한 미국 영화 및 TV 작가 총파업 역시 ‘정당한 보상’의 지급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국내 작가 단체는 “넷플릭스가 OTT 개시를 천명한 2007년 파업을 통해 OTT 스트리밍으로 발생하는 매출에서도 작가를 위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게 만들었으나, 시청 시간에 비례한 보상이 아닌 정액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타협했다”며 “그러나 15년이 흘러 OTT가 대세가 되어버린 산업환경에서 WGA는 더 이상의 불공정을 용인할 수 없다며 조합원 90% 이상의 찬성으로 파업에 돌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이는 단지 미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유럽 작가들도 동일한 문제로 고통받았다. 이에 유럽의회가 2019년 스트리밍 업체도 다른 매체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명령을 통과시켰고, 현재 27개 회원국 중 26개국이 해당 명령을 자국의 저작권법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또 저작권법 개정을 마친 국가의 작가 단체들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들과 ‘정당한 보상’의 지급 및 계산 방식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유럽, 미국보다 한 발 뒤처진 상황. 이들은 “대한민국은 저작권법에 ‘정당한 보상’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외 OTT들의 집요한 반대와 문체부의 모호한 태도로 인해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발의로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의 지급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다. 영상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제작사에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영상물의 최종공급자로부터 이용 수익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TV 프로그램의 ‘재방료’, 음원이 스트리밍될 때마다 받는 저작권료의 개념을 드라마와 영화 등 영상물에도 적용하자는 취지. 또 해당 저작권료를 관리, 배분하는 신탁 관리 단체를 설립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있다. 오랜 기간 계류돼 있다가 공청회와 각종 토론회를 거쳐 최근에서야 문체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런던, 파리, 베를린, 로마, 바르셀로나 등 세계 23개 국가의 27개 도시가 한국과 함께 WGA의 파업에 동참해 이날 일제히 1인 시위에 나섰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해 국내 작가 단체는 “WGA가 파업을 통해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는 세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6월 14일을 날로 정해 파업지지 시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작가 단체의 목소리도 함께 전했다. 카롤린 오토 독일 시나리오작가 조합 및 FSE(유럽작가연맹) 대표는 “유럽의 시나리오작가들은 우리의 친구이자 동료인 미국 작가들이 지속적으로 직면해온 약탈로부터 작가라는 업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WGA가 놀라운 조직력, 결단력, 연대를 발휘하며 투쟁하고 투쟁하고 있음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들의 투쟁은 곧 우리의 투쟁”이라고 덧붙였다.

아일랜드 시나리오작가 단체 및 IAWG(국제시나리오작가연맹)의 대표인 토마스 맥라린 회장 역시 “미국의 자매 조합인 미국작가조합과 굳건히 연대한다”며 “작가를 착취하고 폄하하는 회사들은 세계적이 ㄴ회사들이며 따라서 우리의 대응도 세계적이다. 미국에서 쟁취할 승리는 온 세상 작가들의 승리다. 오늘 우리의 연합은 영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