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보험사 잔존물’이라는 명목으로 6대의 파손된 자전거가 올라왔다. 문제는 ‘5월 1일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물품’이라는 문구에서 발생했다. 네티즌들은 같은 날 발생한 상주시청 선수단 7명의 교통 사상 사고를 거론하며 해당 사이트와 관련업체를 비난했다. 당시 선수단은 25톤트럭에 추돌사고를 당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참변을 당했다.
문제가 된 보험사 잔존물의 법적인 소유권은 보험사에 있다. 잔존물은 보험에 가입된 물품으로 사고로 인해 훼손된 후 보상까지 처리된 물품이다.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뒤 손실을 메우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 물품을 경매에 붙인다.
업체는 사건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몰랐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답답한 심정을 호소했다. 업체 관계자는 “보험사는 보험금이 지급된 사고물품에 권한을 행사한다. 손실을 메우려면 먼저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해 현물가를 책정한다”며 “그 이후 우리가 인터넷상에 경매로 붙이는 게 일반적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5~6년전만해도 음지에서 팔리던 보험사 잔존물을 양지로 끌어올렸다. 공정하게 경매가를 매겨 보자는 취지에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덧붙였다.
보험사는 상법상 피해자의 권리를 이어받아(대위) 자신의 소유물을 판매했다. 중간에 낀 전문가는 자전거의 가격을 평가했고, 잔존물처리업체는 인터넷상에 경매로 붙였다. 누구하나 탓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인간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쓸쓸하다”는 반응과 “어쩔 수 없는 시스템 때문이다” “손해를 만회하기 위한 보험사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지난달 초에는 한 상주시청 사망 선수의 가족들이 보험금을 두고 법적공방을 일으킨 바 있다. 한 달이 더 지난 뒤에도 사고의 여파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