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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서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위조 문서의 작성 권한 및 위조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고 일체의 위법사항 없이 저작권협회 등록이 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더기버스가 어트랙트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프티피프티의 음악활동에 필요한 사무를 총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고소인은 문서 서명을 피의자측에 포괄적 위임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론내렸다.
이번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성공 이후 벌어진 저작권 귀속 분쟁의 연장선에서 발생했다. ‘큐피드’는 2023년 신인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발표한 곡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17위에 오르며 글로벌 흥행에 성공했다. 이 곡을 제작한 더기버스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에 저작재산권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고, 이에 따라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며 법적 분쟁이 확대됐다.
그 과정에서 키나 측은 안성일 대표가 본인의 서명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했다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특히 서울강남경찰서 수사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동의에 따라 대질신문까지 진행하였으나 실질적, 법적 불이익이나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 위조 행위에 대한 직접적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최종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무혐의 결정은 앞서 더기버스가 ‘큐피드’ 저작권 분쟁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면 승소한 데 이은 두 번째 법적 승리다. 당시 법원은 “‘큐피드’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명확히 더기버스이며, 계약 체결, 협상 주체, 비용 부담 전 과정이 더기버스를 통해 진행됐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어트랙트 측이 제기한 또 다른 형사 사건, JTBC ‘풍류대장’ 삽입곡 ‘강강술래’(Alok Remix) 관련 고소 역시 더기버스 측에 대해 ‘혐의 없음 및 각하’로 종결된 바 있어, 이번 결정은 민형사 전반에 걸쳐 더기버스의 정당성이 재확인된 사례로 해석된다.
더기버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왜곡된 주장 속에서도, 사실에 근거해 대응해온 저희의 입장을 수사기관이 인정한 결과”라며 “특히 이번 무혐의 판결은 이전에 당사가 직면했던 ‘키나의 저작권 지분을 강탈했다’는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명확히 해소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당사를 향한 수많은 오해 속에서 침묵을 고수한 것은 결국 사실과는 다른 내용들이 확산될수록 피해를 입는 것은 관련된 아티스트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판단 외에 다른 추측성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 대립을 자제해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도 아티스트와 회사 임직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는 단호히 대응해 그동안 왜곡되고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잡아 나가겠다”며 “이번 판단이 불필요한 오해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더 이상 근거 없는 비방이나 악의적 추측으로 인해 누구도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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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는 불송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어트랙트는 안 대표와 키나가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를 공개하는 초강수를 뒀다.
어트랙트가 공개한 녹취에는 안 대표가 키나와 나눈 대화에서 “너 사인은 너가 한 건 아니잖아”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키나는 “네”라고 답했다. 안 대표 또한 이 부분과 관련해 “저작권 협회 등록 서류를 우리가 제출했고, 사인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서명 사용 경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트랙트는 “녹취에도 나와 있듯 해당 발언이 서명 위조에 대한 인식과 책임을 시사하는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이 사건은 저작권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없던 신인 아티스트를 상대로 명백한 기망과 권리 강탈이 자행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당사는 진실을 바로잡고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또한 더기버스의 민사 및 형사 소송 상의 일부 결과가 사실 왜곡에 기반을 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재수사와 법적 책임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며, 아티스트 보호와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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