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누리는 스포츠! 현실은 '누구만' 누리나?[스포츠리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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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퍼플렉시티 AI

[강민욱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체육 정책의 핵심은 국민 누구나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2021년 제정된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 참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했다. 스포츠를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의 영역으로 확장한 의미 있는 전환이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튼튼머니’(연 최대 5만 포인트)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다.

스포츠복지의 핵심은 보편성과 공정성이다.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단순한 참여율 제고를 넘어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사회적 가치로 이어진다. 스포츠는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 사회적 연대 형성에 기여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다소 거리가 있다. 최근 지적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스포츠 사유화’ 현상이다. 공공 스포츠 시설이 일부 집단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수익성 위주로 관리되면서 접근성이 저하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정 종목 동호회가 장기간 시설을 선점하거나, 집단의 이해관계가 다수 시민의 이용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스포츠복지가 지향하는 공공성과 상충한다.

적극적 참여 집단의 존재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이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은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수자와 신규 참여자가 배제된다면 공공시설의 존재 이유는 약화된다. 공공 인프라는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의 자산이어야 한다.

이용 절차의 불편과 비용 문제도 개선 과제다. 일부 시설에서는 예약과 취소, 환불 과정이 복잡하고 이용료가 높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된다.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게 이러한 구조는 또 다른 장벽이 된다. 스포츠 참여 기회는 제도적으로 열려 있어도 실제 이용 환경이 불공정하다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예약 시스템의 공정성 문제 역시 사회적 논란이 됐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동 예약 등 비정상적 이용 사례가 반복되며 일반 시민의 기회가 침해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응해 매크로 차단 솔루션을 도입하고,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 전반을 실시간 분석하고 있다. 약 13만 건의 부정 접속을 차단했다. 매크로 시도로 인한 예약 취소 건수도 월평균 26건에서 1회로 감소했다. 행정적 대응은 공정성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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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도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스포츠복지는 정책과 함께 시민 의식의 성숙을 요구한다. 공공 체육시설의 독점 사용, 러닝크루의 트랙 장시간 점유, 자전거 동호인의 도로교통 흐름 방해 등은 생활체육 활성화 이면의 그늘을 보여준다. 참여 확대가 공동체 배려와 균형을 잃는다면 또 다른 갈등을 낳는다.

스포츠클럽과 동호회는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긍정적 공동체다. 그러나 그 목적이 친목이나 경기력 향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체로서 책임과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함께 강화돼야 한다. 스포츠복지의 출발점은 ‘국민 모두의 참여권 보장’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책적으로는 명확한 운영 기준과 투명성 강화가 요구된다. 시설 배정과 이용 시간 관리에 있어 형평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강화하되, 일반 시민과의 균형도 고려해야 한다.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를 통해 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결국 스포츠복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이 함께 완성해 가는 과제다. 스포츠는 개인의 취미를 넘어 사회적 권리이며, 동시에 공동체적 자산이다. 특정 집단의 이익이 다수의 권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 ‘누구만’이 아닌 ‘누구나’ 누리는 스포츠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스포츠 정책이 지향해야 할 분명한 방향이다.

스포츠복지는 참여의 확대에서 출발하지만 공공성의 확보에서 완성된다. 제도적 장치와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모두가 누리는 스포츠’는 현실이 된다.

▲ 더 스파크(The SPARC)는 스포츠 정책 연구를 위해 모인 신진 연구자 그룹입니다. 젊은 연구자들이 모여 스포츠와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탐구하며, 새로운 정책 대안을 모색합니다. 이 그룹은 학문적 연구와 현장의 경험을 연결해 미래 지향적인 스포츠 정책 담론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