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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현재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대안으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중대선거구제 등 다양하게 제시됐다. 그러나 제시된 대안의 상당수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한계점도 함께 거론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강우진 경북대 정치회교학과 교수,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관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현행 선거제도가 사표를 다수 양산한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강우진 교수가 제출한 발제문에 따르면 20대 총선의 사표비율은 50.32%에 달한다. 19대 총선도 46.44%에 이른 바 있다. 전체 유권자의 58%가 투표에 참여했음에도 절반 이상이 사표가 된 셈이다.
강원택 교수도 “40~45%의 득표로 당선되면서 50~55%의 유권자 뜻은 반영되지 못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비례성을 높이면서 지역구 의석도 함께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다. 다만 정당명부의 신뢰가 담보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비례대표 확대’를 우선 추진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현재의 지역구 중심의 의석 결정 구조에서 비례성이 높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재 비례대표 비중은 전체 300석 중 47석으로 16%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갖는 일본도 전체 465석 중 지역구 289석·비례 176석으로 비례 의석이 37.8%에 달한다.
비례대표 의원 비중을 높이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지역구 의석을 줄이거나 아예 전체 의원정수를 늘려 비례대표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방법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현역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는 점에서 현실가능성이 낮다. 자연스레 의원정수를 늘려 비례대표 과소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문제는 국회에 대한 낮은 신뢰도로 인한 부정적 여론이다.
관련해 강원택 교수는 “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 수는 작을수록 좋다”며 “그런 점에서 20대 국회가 대표하는 국민 수(17만여명)는 제1공화국(10만여명) 당시보다 두배에 달한다”고 ‘의원정수’ 증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상훈 정치발전소장 역시 “비례대표를 60석 가량 늘려 전체 의석은 360석으로 증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그러나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 사이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표의 등가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은 동의한다”면서도 “물론 비례대표가 이론처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면 늘려야 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그렇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선구제와 중대선거구제가 합쳐진 한국식 선거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개특위 소속 위원들과 이날 점심을 함께하며 선거제도 개편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 신뢰도가 아주 바닥인 상황이 됐다. 방법은 개혁 밖에 없고, 국회가 첫번째 주체”라며 “엄청난 격변기에 20대 국회가 탄핵을 했고, 촛불혁명의 제도적 마무리를 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개특위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 위원 9명의 명단을 상정해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