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재지정 평가 거부에 교육청 "폐지 불사"(종합)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소속 교장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에서 ‘2019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부당성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지역 자사고 간 갈등이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평가를 받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자사고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회(연합회)는 4시간 뒤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 거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오전 “자사고 재지정 평가거부를 용인할 수 없다”며 “정상적으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사고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 지역 자사고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성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폐지를 위한 나쁜 평가를 강력하게 거부한다”고 맞섰다.

교육청은 그간 자사고 측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기준 점수 60점→70점 상향 △사회통합전형 충원률 20% △감점항목(감사 등 지적사례) 확대 등 평가지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자사고 측에서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기준 점수 상향에 대해 교육청은 “첫 재지정 평가인 지난 2014년에도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기준점수가 70점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 등 지적사례 발생 시 감점 폭을 기존 5점에서 최대 12점으로 확대, 자사고 측에 불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자사고의 책무성 강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13곳이 재지정평가의 토대가 되는 운영성과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자 마감기한을 지난달 29일 오는 5일로 1주일 연기했다. 교육청은 이날까지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를 강행, 6월 말까지 평가결과를 확정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측의 집단 평가거부가 지속될 경우 엄중하게 행·재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반면 연합회는 교육청에 △재지정 평가지표 철회 △평가 위원에 자사고 추천 위원 포함 △평가 회의록 공개 등을 요구했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지표는 자사고 탈락을 목적으로 설정됐기 때문에 이를 전면 철회·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 이들은 특히 종전 5점이었던 감사지적사항에 따른 감점 폭이 최대 12점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 “교육청 종합감사의 경우 지난 1차 평가 이후 수년간 누적된 지적 사례들이 포함될 뿐 아니라 수시로 들어오는 특정·민원감사 등도 포함되기에 대부분의 학교가 감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